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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 기사입력 2022/01/09 [21:41]

【논평】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 입력 : 2022/01/09 [21:41]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 촉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2월 29일 연구보고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사용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재정부와 KDI의 주장대로 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국방비와 복지부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욱 늘려야 한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의 과밀학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만 9498곳으로 16.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도시 개발이 지속되면서 학교시설이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새로 지워야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시설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유치원·보육의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실현되려면 더욱 많은 교육재정을 투입돼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백년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먼 안목을 내다보고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근시안적이고,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월 6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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