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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제29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활용해, 공사 제대로 하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1/23 [21:30]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제29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활용해, 공사 제대로 하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2/01/23 [21:30]

▲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지난 21일 제29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활용해 민원 관련 공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오인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부실 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주민참여 감독 제도’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오 의원은 “시민들이 감독관청에 324건의 민원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아파트가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탁상행정의 공무원과 가까이서 현장을 직면하고 있는 시민의 시각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공사 마치고 시정하는 것보다는 공사 중 시정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약된다”며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실 공사를 없애고 내실을 추구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오인열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 지역구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내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되어 고민하던 중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이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하지 않고 관계부서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실 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시민들에게 불신임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주민참여 감독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는 신축아파트가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감독관청을 향해 324건의 민원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경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무원이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부실 공사의 현장 속 문제점을 시민은 볼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도 부실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원을 넣어도 잘 시정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지방계약법」과「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사비 추정가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확장 및 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공원 및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시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조례는 시민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시민의 매서운 눈으로 검증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민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공사를 마친 후 다시 시정하는 행위, 공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재발주하여 재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과다한 업무로 현장을 매일 둘러보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민들은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분명 시민이므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 미흡한 것과 부당한 것이 시민의 눈으로 보입니다. 공사 마치고 시정하는 것보다는 공사 중 시정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주민참여 감독과 함께 시정하고 개선합시다.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공사 현장에 시행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고 일 안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는 시가 공사업체와 밀착되어 있어 제대로 요구도 못 하고, A/S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민들에게 이런 불신을 주지 말고 2022년에는‘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민들의 대표를“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감독자는 우리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공사를 할 때는 조례에 맞게 주민감독관을 주민센타장의 추천을 받아 실비를 지급하고 주민감독관이 공사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눈으로 감독 할 수 있게 하고 공사내용을 사전 설명 및 안전교육 등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다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이 공사 현장을 보고 예산 낭비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를 잘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에서도 발주 전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또한 공사 시작 전 그 지역주민센터에도 공사현황을 공지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현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예찰 활동을 통하여 관심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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