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기관의 민간위탁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가 있고 난 이후 진행되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위탁자 선정 공모가 게시되었다.

물론 현재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해당 공고문은 삭제되었지만, 그냥 실수라고 하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해당 절차를 다시 시작하다 보니 기존 법인은 10월 31일까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군포시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부모들은 이러한 군포시의 어이없는 행태에 해명을 요구하며 생애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장들과 자리를 만들었으나 ‘11월 중에 새로운 법인을 선정해서 12월부터는 신규법인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게 할 것이며, 이용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군포시는 11월 8일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자 공모 접수가 마감되어 금주에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11월 안에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12월에 새 사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강박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부모들이 걱정하는 사태는 당장의 운영 중단이나 미흡이 아니다. 향후 5년의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군포시는 11월17일 개최되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일체를 즉각 선정위원별 서류심사표, 선정위원 명단 등 회의결과 일체를 공개하라.

군포시는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훼손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길이며, 피해를 보고 있는 장애인들과 부모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부모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임을 통감하고 이를 졸속으로 해결하기보다 장애인들과 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