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월 9일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헌신해오신 양금덕 할머니는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예정돼있었으나, 양금덕 할머니 수상 추천 건이 외교부의 절차상 문제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에 힘쓰신 이금주 할머니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때는 외교부도 동의했다. 2019년에 훈장을 받으신 이금주 할머니와 2022년에 훈장수여를 추천받으신 양금덕 할머니 두 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뀐 것은 오직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대일외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다.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운운하며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 판단을 보류해달라고했다. 참으로 공교롭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해 우리 국민인 피해자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가 외교부에 의해 가로막힌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일외교를 넘어 국정운영에서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훈장수여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이 사태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하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국민훈장을 수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12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및 무소속 김홍걸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