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예비후보 김준혁

지난 7일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은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사과도, 정책 제시도 없는 국민 기만 방송쇼로, 대통령이 가진 부조리에 대한 인식에 참담함을 느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격 추락과 국가 경제 위기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함을 촉구한다.

이번 대담은 언론인들을 초청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무능과 검찰을 이용한 독재의 본모습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방송쇼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 방송을 보며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대통령은 대담에서 위기를 헤쳐갈 지도자의 지혜와 대안은 일체 보이지 않고 자기 면피를 넘어 역대 최고 국정운영자인듯 스스로를 미화했다.

범법 사실에 대한 사과 일절 없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아내가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 생긴 만남이자 정치공작이라고 사건을 단정했다. 뇌물을 받은 김영란법 위반자이자, 국가 중요기관의 고위인사에 인사개입을 하는 국정농단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 아, 이것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인가!

공인이라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일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기 마련이다. 원인 제공을 했고 사회를 어수선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 한 마디 없이 부인을 선의가 가득한 인정어린 인물로 만드는 것을 보며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발언은 할 수 없다.

대외관계 현실 인식 부재

대외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외교 관계에 대한 현실 인식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과 외교 및 경제무역 상황은 심각하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하며 선을 그었고, 중국 내 한국기업의 상황은 매우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활발하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 외교 관계는 ‘전 세계 국가들과 이념과 역사적 관계를 떠나 실용적으로 외교를 해야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수준 이하의 외교 행위이고, 이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 악화일로

남북관계는 더욱 심각하다. 남북관계가 화해마당에서 적대적 대결구도로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과오 중 하나다. 분명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태도도 엄청난 잘못이지만, 이렇게 북한이 입장 변화를 하게 명분을 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을 수용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우리가 유엔과 협의해 주도적으로 남북화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대담에서도 어불성설을 내놓았다. 대통령으로서 야당과 협력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타결해야 함에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별개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괴이한 명분을 내세웠다.

본인은 여당의 총선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과 대통령실 참모 및 내각 각료들 여기에 더해 검찰 인맥 다수를 총선에 내보내고 있다. 우리 국민들 누가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는가?

과학 분야 예산 삭감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대담 말미에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고싶다고 할 때 우리 국민 전체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과학 분야 R&D예산 5조원을 삭감해 과학연구가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니 어찌 꿈같은 얘기가 아니겠는가?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과학기술 예산의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남북화해를 이뤄야 한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에 대한 대통령거부권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도 철회해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대로 눈을 가린 채 계속 국정운영을 하면 국민들은 탄핵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다.

2024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예비후보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