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급식이 돈벌이에 노출되었다.

김포시는 지난 3월 14일 열린 시의회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기존 조례안에서 ‘비영리 법인’ 운영과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을 삭제하여 학교급식운영에서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급식센터 업무와 시설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업무를 통한 사익 추구가 가능해졌다.

본 개정안은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여야 합의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의회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 상임위 개정안 부결에서 본회의 개정안 찬성으로 갑자기 돌아선 일부 의원들의 의도를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었다. 김포시가 직영하며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 농민, 식품업체, 시민들을 연결하였으며 김포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포시에 소재한 식품 업체 제품들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의 근간이며 관련 조례에 의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중요한 개정안인 만큼 두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김포시는 두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된 회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100%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시민들은 알아야 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학교급식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의 수익창출 대상이 될 것이며 급식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피자 회사와 햄버거 회사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미국의 부실급식은 김포 학교급식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김포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김포시는 시장의 것도 시의회 의원의 것도 아닌 시민들의 것이다. 김포의 주인은 시민이다.

우리는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익적, 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에 찬성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 찬성으로 돌아선 시의원들은 정당한 사유를 시민들에게 해명하라.

하나, 학교급식에 김포시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을 확대하고 김포의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김포시가 직접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확대하라.

2024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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