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국감]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후 의무복무위반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공무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 약 1억원 소요, 국민 세금으로 스펙쌓기 비난

조민환 | 기사입력 2020/10/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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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후 의무복무위반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공무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 약 1억원 소요, 국민 세금으로 스펙쌓기 비난

조민환 | 입력 : 2020/10/13 [12:22]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나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파견 승인건수, 해외연수비용 및 위반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2015년 9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7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 명의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민 세금 약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료, 체제비, 의료보험료, 학자금, 귀국이전비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쌓아온 스펙으로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는 것이 개인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취지는 국민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해외에서 배워와 좋은 정책으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라며 “선발 때부터 의무복무를 지키도록 철저히 살피고, 의무복무를 위반했을 때 연수비용 반납뿐 아니라 연수비용의 2, 3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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