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선발되어야 할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 자격의 맹점을 이용해 수도권 출신 학생이 선발되어왔음.

◦ 해당 지역 출신의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조차도 권역 내 상대적 의료여건이 나은 일부 지역 출신으로만 집중되어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의대 지역인재전형 자격요건에 거주지 요건 추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로 소외지역 출신 지원자에 실질적 기회 보장하여 지역 ‘연고’ 인재의 ‘균형’ 있는 선발과 지역 의사제의 새 모델을 모색해야 함.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 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 군, 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