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민과의 활발할 소통을 목적으로 국민법제관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법제관은 현장 경험과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법령 정비를 포함한 법제처 업무 전반에 의견을 개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국민법제관의 활동 성과 통계에 따르면, 국민법제관의 활동실적은 증가추세이나 실질적인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0명의 국민법제관이 활동했으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국민법제관은 41명으로 20.5%를 차지했고 ‘의견을 제출한 적 없는’국민법제관은 45명으로 22.5%를 차지했다. 특히 간단한 설문조사만 참여해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실질적인 참여는 더욱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이 최근 3년간 국민법제관의 위촉 경로별 활동 성과를 분석한 결과, 활동을 하지 않는 국민법제관의 비율은 공모보다 추천을 통해 위촉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추천을 통해 위촉된 139명 중 103명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74.10%의 국민법제관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법제처는 국민법제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참여하지 않는 국민법제관을 해촉하는 것보다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좋은 취지의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제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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