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해시출신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입니다.

이번 강원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감염병 관련 보건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식품안전조직을 축소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업무와 식품안전업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식품의약과를 폐지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관련 보건업무의 효율성 약화 및 심각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이 중국 우환지역의 식품 취급과정에서 발생하고, 최근 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맥도날드 햄버거병,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 해외 수입식품 등과 같은 먹거리 안전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식품의 예방과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식사방법도 가정간편식, 배달앱 사용 증가, 온라인 시장 매출 증가 등 식품 소비 트랜드가 급속히 바뀌고 있고, 국외여행보다는 국내관광으로, 특히 언택트 관광지로 관광트랜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국내 2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정도로 도민보다 외부인이 많은 곳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지내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되어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정부보다 식품안전을 위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강원도 정원조례를 살펴보면, 인구수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식품위생직’의 정원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현재 강원도 식품위생직의 정원은 1명이며, 이마저도 총무행정관에 구내식당 운영기능으로 임기제 7급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직렬은 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13976호 부칙 제3조제4항에 의거 1993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직렬로 현재까지 27년간 경과하였으나 강원도는 식품위생직렬로 이루어진 기구가 없습니다.

강원도청내 소수직렬, 예를 들면 지적, 토목, 건축, 전기, 세무, 보건, 사회복지, 환경 중 유일하게 식품위생직렬만 없으며, 이로 인해 식품안전 연구기능 및 정책기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연관광과 더불어 식단의 세계화가 필요하며 전문행정가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는 있으나 강원도 식단 세계화는 없습니다.

강원도 대표 먹거리는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릉·평창·정선 3개 시군에서 시군별 10가지 총 30가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활용한 강원도 식단의 세계화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춘천 닭갈비, 봄철 동해안에서 흔히 잡히는 도루묵 상품화 사업, 감자식품 세계화 등 강원도의 식품을 상품화 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식품안전조직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강원도의 조직개편안은 코로나19와 함께, 과거의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대응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보건업무의 성장은 반드시 식품안전업무와 동반 성장되어야 하고, 강원도는 자연관광과 더불어 식단의 세계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전문 행정기구인 식품안전조직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식품안전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정책과를 보건식품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위생직렬을 1개팀 이상으로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식품안전조직의 부활과 관련된 식품위생직렬을 전진 배치하여 강원도가 식품의 안전과 먹거리 관광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