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치

“한국서 태어나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신고 가능”

원혜영, 외국인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법률안 발의

조민환 | 기사입력 2018/10/11 [11:58]
정치

“한국서 태어나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신고 가능”

원혜영, 외국인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법률안 발의

조민환 | 입력 : 2018/10/11 [11:58]

 

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허브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외국인들이 인구통계에서 누락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혜영 의원은 “보편적 출생신고는 유엔에서 수년간 우리 정부에 권고해 온 사안으로 인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차원에서도 인구통계의 허점을 보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민환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전체댓글보기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PHOTO NEWS
【포토뉴스】 이동환 고양시장, ‘2024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 참석
이전
1/10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1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 하도록 쐐기 박는다…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2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부천호텔 화재참사, 소방당국의 예방소홀도 책임 있어"
3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4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
5
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6
인천상수도본부, 사업비 분담 소송 패소···865억 원 부담할 판
7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 허가
8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 … 국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강화 ‘최적기’,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적극 활용할 것!”
9
【건강칼럼】 간성혼수 예방과 관리
10
2024 행감, “경기도교육청 공·교직 사회···범죄 만물상?”
정치 많이 본 기사
1
진보당 화성, "헌법유린 국정농단 윤석열-김건희 정권 즉각 퇴진하라!"
2
김동연 경기도지사,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 4.5일제·0.5&0.75잡과 같은 휴머노믹스”
3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김포시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4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 “적반하장도 유분수···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과욕 멈춰야”
5
경기도, 2026년까지 ‘내 집 앞 흙향기 맨발길’ 1천개 조성
최신기사
메인사진
화성노동인권센터, 기아차화성 비정규직 '성평등교육' 진행!
메인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LIMAC 세미나’ 개최
메인사진
김현정 의원,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메인사진
남동구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메인사진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신상진 시장의 솔로몬의 선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