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

【전문】 경규명 의원 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경규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이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류 지역을 위해 하류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물이용부담금이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 징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둘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셋째, 수도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상수원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간을 이루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류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6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2024년 물이용부담금 사용 내역을 보면 주민 지원 사업은 15%, 토지 매수는 18%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약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수변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수질개선 및 보호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사용이 과연 물이용부담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물이용부담금을 보조받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 매수는 어떤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고려할 때 현재 물이용부담금 운용 방식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의 경우,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위해 상생의 의미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걷고 있고 이를 상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물이용부담금은 15%만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사회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에는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변구역 토지 매수 역시 물이용부담금이 아닌 별도의 국가 예산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 지역 주민 지원과 직접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5% 수준에 머물러있는 주민 지원 사업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상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운영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류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우리 여주시가 주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당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