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절차 추진 시 대상 사법농단 관여한 법관들 전부(28.9%)가 수위

○ 권력형적폐와 생활형적폐 청산 활동 계속 진행(43.3%) 의견 높아

 

국민들의 10명 중 약 7명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핵절차 추진 시 대상도 넓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권력형 적폐와 생활형 적폐에 대해 모두 적폐청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4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의 적폐청산활동이 정치보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폐청산활동을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30.4%)도 12.9%P 격차로 2순위로 나타나, 적폐청산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http://www.ksoi.org)는 지난 12월 28~2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12월 정례조사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추진 찬반, 사법농단 의혹 관여 법관 탄핵절차 추진시 대상, 적폐청산활동 논란 관련 공감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됐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7.8%(매우 찬성 31.7%, 찬성하는 편 36.1%)로 ‘반대한다’는 의견 23.2%(매우 반대 7.9%, 반대하는 편 15.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절차를 추진할 경우, 탄핵할 대상으로는‘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사법농단 중 중대한 사안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도 27.2%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19.1%)이 뒤를 이었으며, ‘탄핵절차에 반대하므로 누구도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67.8%)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79.9%)와 40대(77.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3.7%), 대전/세종/충청(73.9%)과 인천/경기(72.1%)에서도 다소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3.9%)와 블루칼라(71.0%), 그리고 자영업(71.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9.1%)와 중도(70.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8%)과 정의당(90.0%),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층(69.4%)에서도 법관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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