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왜곡 처벌법 도입 찬성의견도 70.6%

- 가짜뉴스, 언론사와 시민사회의 ‘팩트체크’ 능력 강화해야

 

우리 국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왜곡하는 행위나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통치와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정례여론조사에서‘일본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대해 왜곡, 찬양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률로 규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률적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70.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반대한다’는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최근 가짜뉴스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법적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언론사와 시민사회의 사실확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39.2%)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 및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피해자와 일본 침략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으로하는 일명‘독일식 역사왜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가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형법 등을 통해 나치 지배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강력 처벌하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독일은 나치와 유대인 학삭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피해자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역사 왜곡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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