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분야, 민생경제분야 등 추경예산에 대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 나타나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분야에 2조2천억, 민생경제 분야에 4조5천억 등 총 6조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가운데 이번 조사 응답자는 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은 4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인해 5월 임시국회로 심사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자유한국당’과‘정부여당’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추가경정예산안’처리와 관련한 여·야간 주장에 대한 의견 공감도 질문에서‘산불과 지진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3.0%로 ‘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한다’(41.0%)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12.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산불과 지진의 피해 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53.0%)는 응답은 연령별로 만 19~29세(67.8%)와 30대(60.7%), 권역별로 광주/전라(63.3%),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와 화이트칼라(60.5%)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2.2%)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3.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1.8%) 지지층과 정의당(69.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한다’(41.0%)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50.2%)와 60세 이상(47.5%),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9%)과 부산/울산/경남(49.8%), 직업별로는 자영업(52.8%)과 가정주부(47.0%)에서 높게 나타났고, 정치이념성향 보수(58.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1.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6.8%) 지지층과 바른미래당(52.1%)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