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비례, 교육위원회)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내년부터 AIDT 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AIDT 학생 구독료로만 2025년부터 4년간 ‘최소 1조9천억 원’에서 ‘최대 6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AIDT 전환으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투입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동 사업에 재정소요 추계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한 바 없다.

지방국감이 진행 중인데, 17일 호남권 국감에서 교육감 전원이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IDT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2025년 3월 본격 시행인데, 시도교육청이 준비하는 내년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은 11월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AIDT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높은 상태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는 책당 가격 범위로 3천 원〜7천 원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강경숙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치 전망을 재구성 추계했다. 또한 최대치 예산을 가지고, 학생수를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예산을 구분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AIDT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 국회청원’(53,884명),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2028년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세계적 석학 닐 셀윈(Neil Selwyn)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AIDT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