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한 한미간 동맹 강화, 파병 찬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지난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국이‘호르무즈 해협 호위협의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60여개 나라에 호위연합체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과 별개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르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안전한 원유수입로 확보와 우리나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체적으로 우리 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민중당을 비롯해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파병에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군 병력 파병을‘찬성한다’는 의견이 64.0%로‘반대한다’(24.7%)는 의견보다 3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파병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함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동맹 강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에 ‘찬성한다’(64.0%)는 응답은 성별별로 남성층(75.0%), 연령별로 60세 이상(70.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75.0%), 직업별로 자영업(69.9%) 계층,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0.1%)과 바른미래당(76.1%)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24.7%)는 성별별로 여성층(30.6%), 지역별로 대구/경북(28.8%)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7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9%(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9.9%)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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