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83.2% 압도적‘군사 물자 북한 등 유출 방지 조치’ 의견은 10.9%에 그쳐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대응, ‘잘 하고 있다’55.3% 과반 넘어 - 일본 수출규제 사태, ‘장기화’우려 높아
지난 오사카애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일본이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 관리에 소홀해 북한 등 으로 유출되었다며 수출규제가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성격을 놓고 한일간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이번 일본의 조치를 ‘경제보복’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일본 수출규제 성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3.2%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반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북한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일 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공감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경제 보복 행위라는 응답(83.2%)은 연령별로 30대(91.2%)와 40대(87.0%), 권역별로는 인천/경기(89.2%)와 광주/전라(86.9%), 직업별로는 블루칼라(90.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9.0%)층,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84.3%),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88.0%)계층,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88.6%)과 정의당(88.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북한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응답(10.9%)은 연령별로 20대(17.0%),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7.0%), 직업별로는 학생(16.6%)과 무직/기타(16.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14.2%)층,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4.1%),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14.6%)계층,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17.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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