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명의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에 걸쳐 폭행한 사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같은 처분을 결정해 공분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학교폭력이 이뤄졌으며, 가해 학생들은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모래를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극단적 선택을 토로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내렸다. 가해 주동자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등 조치를 결정한 것을 보면 사실상 같은 처분을 한 셈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입장을 반영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 주동자의 학부모가 성남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알려져 개입 가능성을 두고 의심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 가족이 지난 7월 1일 학폭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7월 23일에서야 성남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의뢰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피해가족의 분리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학폭전담기구 회의가 열린 9월 11일까지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학교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피해 학생 보호라는 기본적인 인권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2021년 시행된 ‘즉시 분리’제도를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남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성남시교육청은 심의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부당한 청탁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성남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의 늑장 대응에 대해 조사하고, 축소 또는 은폐한 정황이 있을 경우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성남시교육청의 향후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