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한 장수는 죽일 수 없으니 국민 화합을 위해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이 말은 전두환씨의 내란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한 말이다. 2심 재판부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은 28년 전 국민을 격분하게 했던 이 말을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드린다. 항장은 불살이라 했으니 국민에게 항복하면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멈출 수 있다. 항복하라.

정의당은 이 사건을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삼각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선출된 권력이 공모하여 또다시 국정을 농단했다.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민주주의를 농락하듯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고, 충성에 대한 대가로 선물 주고 받듯이 공직과 이익을 나눠 먹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한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자가 어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외국 정상들에게 나라를 대표할 자격조차 상실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할 정치적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내버렸다. 대통령의 자리를 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위로 전락시킨 자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할 수도 없다. 특히 정권안보를 이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북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게 해서도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요인이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을 반복하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단지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권력남용과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열두 명 중 네 명이 감옥에 갔고, 한 명은 외국으로 망명했으며, 한 명은 살해되었다. 21세기의 대통령 네 명 중 세 명이 불행해졌다.

정의당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공동정범에 준하는 책임을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겁고도 막중하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하며, 필요하면 뼈아픈 견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해 지푸라기 무게만큼의 견제라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대통령과 권력을 사유화한 일당들을 단죄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해 특검법을 제정하고 신속히 특별검사임명과 강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감출 시간을 주어서도 안된다. 야당들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속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 시작으로 11월 23일(토) 수원역에서 진행하는 ‘2024경기시국대회’ 준비와 조직에 힘을 모아낼 예정이다.

국정농단의 주역을 탄핵하고 처벌했지만 그 어떤 사회 전환의 과제도 완수하지 못했던 2016년 이후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펼쳐 보여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 이후의 나라는 단지 윤석열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이 부자감세로, 부동산 폭등으로,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05일

정 의 당 경 기 도 당